난임치료휴가 6일로 확대! 난임치료남자, 예비 엄마·아빠라면 꼭 알아야 할 최신 정보

 

 

1. 난임치료휴가, 왜 중요한가요?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분들에게 난임 치료는 시간적·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정부에서는 예비 부모가 좀 더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가를 확대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3년 2월 23일부터는 휴가 기간뿐 아니라 유급 휴가도 늘어났습니다. 지금부터 달라진 제도와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2. 달라진 난임치료휴가, 핵심 변화 3가지

1. 연간 3일 → 6일로 확대
   • 기존: 3일(유급 1일 + 무급 2일)
   • 개편: 6일(유급 2일 + 무급 4일)
   •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1년’마다 6일이 발생합니다.
2. 유급휴가 확대
   • 기존에는 최초 1일만 유급이었지만, 이제 2일이 유급처리됩니다.
   •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2일에 대한 급여지원(1일 8만 원)이 신설되어, 사업주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밀 유지 의무 강화
   • 2024년 10월 22일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난임치료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사생활과 치료 과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난임치료휴가, 어디까지 적용될까?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시술 전후
  병원에서 의학적 시술을 받는 기간은 물론, 시술 직후 안정기와 휴식기도 포함됩니다.
• 약물치료·수술 준비 기간
  이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추가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청구를 반드시 보장해줘야 하며, 근로자가 원치 않는 한 제3자에게 그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도 동일하게

난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요

비정규직이어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

 

제출서류로는

1.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사업주 요청 시

2. 난임치료 사실 증빙 서류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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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1. 근로자에게 이미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급했다면?
   • 중소기업이라면 고용센터에 신청해 2일분 급여(1일 8만 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비밀 유지를 철저히!
   • 근로자의 치료 과정, 질환 관련 정보 등은 절대 외부에 알리지 않아야 합니다.
   • 이는 2024년 10월 22일부터 법적 의무사항이 되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급여 지원

 

• 신설: 유급 2일분 정부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는 6일 중 유급 2일에 대한 인건비를 사업주가 부담한 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1일 최대 8만 원
  해당 정책을 통해 사업주도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중소기업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6. 더 궁금하다면? 상담 서비스 안내

•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 1551-9811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모성보호제도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7. 난임치료휴가로 건강하게 엄마·아빠 되기

 

정부는 다양한 육아·모성보호 제도를 통해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확대는 그중 하나로, 예비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원활한 치료 과정을 통해 건강하게 아이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새로워진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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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Tip: 난임치료휴가 외에도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가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꼭 챙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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