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가이드

 

 

우리 사회는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사업의 목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바우처 운영 방식, 제공기관 관리 및 서비스 이용 시 유의할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소개

 

사업 개요 및 목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건강복지법 및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을 통해 치유
• 자살 예방 및 국민 정신건강 증진
•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해당 사업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주요 추진체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며, 지역에 따라 국고보조율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특히 성장촉진지역의 경우 최대 80%까지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바우처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요건

해당 사업은 나이 및 소득 기준 없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국가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선별검사(PHQ-9)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상태(10점 이상) 로 판정된 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등 특별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그룹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약물중독 및 중증 정신질환자
• 심각한 자살 위기를 겪는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플랫폼(복지로) 를 통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제출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증빙 서류 (의뢰서, 건강검진 결과, 자립준비청년 확인서 등)

 

 

3. 바우처 운영 및 사용 가이드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사용법

본 사업의 바우처 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결제됩니다. 해당 카드는 신용 및 체크카드 기능을 통합 제공하며,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주요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바우처는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하루에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잔여 바우처는 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을 권장합니다.

결제 절차

1. 서비스 이용 후 제공기관의 전용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결제 진행
2. 서비스는 총 8회 제공되며, 회당 지원금액은 전체 지원금액을 나누어 산정됨

 

 

4. 제공기관 및 서비스 품질 관리

 

제공기관 등록과 준수사항

 

서비스 제공기관은 반드시 정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중단 시 환급 및 결제 내역을 명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제공인력 자격 및 결제 시스템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된 공인 심리상담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본인의 ID를 통해 결제해야 합니다.

🚨 주의: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사람이 결제하거나, 상담 없이 결제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됩니다.

5. 이용자 지원 및 서비스 품질관리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방식

• 상담은 주 1회, 총 8회 제공되며,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진행
• 상담 전후로 이용자의 심리 상태를 평가하여 상담 효과를 측정

만족도 조사 및 품질관리 활동

정부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 개선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되며,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됩니다. 제공기관이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서비스 중단 및 이의 신청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려면 중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당한 사유로 지원이 거절될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간편한 절차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여 마음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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