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한 장으로 끝!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양육비는 ‘돈’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결정문‧조정조서까지 받아 두고도 상대가 지급을 멈춰 버리면? 바로 이때 활용할 카드가 **‘양육비 이행명령’**입니다.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 미지급분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어, 복잡한 소송보다 빠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죠.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이 이미 확정된 양육비를 **“○일까지 ○원 지급하라”**고 다시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불이행 시에는 **최고 1천 만 원 과태료나 감치(유치장 구금)**까지 가능해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 2025년 5월 대법원도 “과다청구 부분은 기각, 확정액만 집행”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 3회 이상 불이행 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 제재도 가능하게 법령이 개정(2024. 9. 27 시행)되었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신청 자격 & 핵심 요건

1. 확정된 양육비 의무가 있을 것
   •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2. 정당한 사유 없는 미지급이 계속되고 있을 것
3. 미지급 내역이 구체적으로 산정될 것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	핵심 내용	팁
① 신청서 작성	법원 양식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이용	금액·기간을 월별로 표기
② 접수	관할 가정법원, 수수료 1,000 원 내외	가족관계등록부·등본 지참
③ 심문기일	재판부가 의무자 출석 촉구, 양측 진술 청취	상대 불출석 땐 결석재판 가능
④ 결정‧송달	지급액·기한 명시된 ‘이행명령’ 발부	등본을 반드시 보관
⑤ 불이행 제재	과태료, 감치,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	즉시 집행촉탁 가능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 이행명령 신청서(법원 서식)
• 확정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 미지급 산정표(액수·기간 세부 기재)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상대 재산 확인 자료(급여명세서, 부동산 등) ― 선택

 

직접지급명령·추심명령과는 무엇이 다를까?

구분	직접지급명령	추심명령	이행명령
핵심	급여에서 바로 공제	재산 압류·환가	지급 자체 명령
장점	월급 생활자에 효과적	예금·부동산 회수 가능	제재 수단이 다양
한계	소득 없는 경우 무력	재산 파악이 선행돼야	상대가 숨긴 재산엔 한계
병행 가능	●	●	●

 

직접지급·추심명령은 양육비 이행명령과 ‘동시에’ 신청해두면 집행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 무료 상담 활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소송서류 작성, 추심 지원까지 원스톱 제공(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최신 양식·절차 설명 제공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도움 필요할 때 저렴한 공익 지원

 

실무 꿀팁과 주의사항

1. 상대 주소‧직장 정보를 최신으로 파악해야 송달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이행명령 결정문을 받은 즉시 **법원 집행관실에 ‘집행촉탁’**을 넣어야 과태료‧감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3. 상대가 해외 이주·잠적한 경우, 출국금지(행정제재) 요청을 검토하세요.
4. 법령·양식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종 발행일 확인 후 작성합니다.

 

마무리: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권이자 당신의 권리입니다. ‘미안해서, 복잡해서’ 미루다 보면 아이의 기회가 줄어듭니다. 오늘 바로 신청서를 작성해 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자녀의 밝은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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