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전국민25만원 신청 자격·방법 최신 정리

 

1. 왜 다시 ‘전국민 25만원’이냐?

이재명 정부는 내수 냉각과 자영업자 매출 부진을 ‘긴급 상황’으로 규정하며 2차 추가경정예산(약 20조 원대) 편성을 서두르고 있다. 핵심은 1인당 최소 15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당정 협의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층(소득 상위 10%)을 제외한 90%에게는 추가 지원도 포함돼 있어 총 액수는 25만 원 수준으로 맞출 방침이다. v.daum.netg-enews.com

2. 지원 대상·금액 한눈에

구분	1차(기본)	2차(추가)	최대액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40만	10만	50만	건강보험료 하위 10%
차상위·한부모	30만	10만	40만
일반 국민(소득 하위 90%)	15만	10만	25만
소득 상위 10%	15만	–	15만	지급액 하향 검토

 

소득 구간은 2025년 5월 주민등록 기준 인구 5,117만 명, 건강보험료·과세소득 자료로 산정

3. 신청·지급 절차

1. 추경 통과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나는 즉시 본회의 의결(예상: 6월 말~7월 초).
2.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 창구 오픈 – 행안부 통합사이트 또는 각 시·군·구 홈페이지(공동인증서·본인인증 필요).
3. 1차 지급(기본금) – 빠르면 7~8월 중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으로 자동 충전.
4. 2차 지급(추가금) – 건강보험료 자료와 연동해 1차 대상 가운데 소득 하위 90%에게 9~10월 중 추가 충전.
5. 소비 기한 – 지역화폐 특성상 발행일로부터 3~6개월 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회수된다.

 

4. 꼭 알아둘 체크리스트

• 지역화폐 사용처: 전통시장·동네마트·소상공인 가맹점 위주.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 사용 불가.
• 가족 단체 신청 불필요: 주민등록별 자동 산정·지급. 단, 세대원 중 해외 체류자는 귀국 신고 후 신청 가능.
• 건강보험료 변동: 2025년 6월 부과분까지 반영. 소득·재산 변동이 있다면 6월 24일까지 관할 공단에 정정 신청.
• 과세 여부: 비과세 지방보조금으로 분류, 종합소득세·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 사기 주의: ‘지원금 대행’ 문자·앱 설치 요구는 100% 피싱. 공식 사이트 주소는 .go.kr 도메인만 사용.

 

5.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 국채 발행 규모: 재원 조달을 위해 최대 15조 원 국채 발행이 예상돼 재정 건전성 논란이 있음. 
• 물가 자극 가능성: 전문가들은 단기 경기 부양 효과(소비 증가율 +0.3~0.5%p)를 인정하지만, 하반기 물가 압력 가능성을 경고.
• 정치 일정 변수: 여야 세부 증액·삭감 줄다리기 결과에 따라 지급 시기·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공식 확정 전까지는 ‘계획안’임을 유의.

결론

이번 전국민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 기본 + 취약계층 추가 지원’이라는 투트랙 구조로 설계돼 있다. 국회 통과와 동시에 7~8월부터 순차 지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① 건강보험료 변동 확인 ② 지역화폐 앱 설치 ③ 신청 창구 일정 체크 세 가지만 미리 준비해 두면 속전속결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15만 원’과 ‘25만 원’ 사이 차등 지급이 공정하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