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18년 만의 변화

 

국민연금 개혁: 18년 만의 변화

•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1988년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개혁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핵심 정책 

  

 

 

주요 개혁 내용

• 보험료율 인상: 9% → 13%
• 소득대체율 상향: 40% → 43%
• 출산 크레딧 확대
• 군 복무 크레딧 확대
•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강화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인상
• 2026년: 9.5% → 2033년: 13% 도달
• 평균소득자(월 309만원) 기준 보험료 변화: 현재: 27만8천원 → 2033년: 40만1700원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 2026년 1월 1일부터 즉시 43%로 인상
• 평균소득자 기준 연금 수령액 변화:
• 40년 가입, 25년 수급 가정 시 총 2170만원 증가

출산 크레딧 확대

•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가입기간 인정
• 50개월 상한 규정 폐지
• 다자녀 가구 연금 혜택 강화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50% 지원
• 최대 12개월간 지원
• 구체적 소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예정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 의무 명확화
•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도 제고
• "국가는 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

개혁의 기대 효과

• 연금 기금 고갈 시점 연장: 2056년 → 2064년
• 노인 빈곤율 완화 기대
•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
• 세대 간 연대 강화

 

향후 과제와 전망

• 5년마다 재정계산 및 제도 개선 논의
•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과의 연계 강화
• 지속 가능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 국민적 합의를 통한 추가 개혁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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