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와 기각 차이 뜻, 법률용어 제대로 알아보기

 

소송 절차를 조금이라도 접해본 분이라면 “각하”와 “기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에서 이 두 결정이 내려지면 “결국 소송이 끝난다”는 결론은 같아 보이지만, 이유와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각하와 기각 차이 뜻을 중심으로, 이 두 용어가 실제 소송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티스토리 글 형식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소송에서 왜 각하와 기각을 구분해야 할까?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문을 보면, “소를 각하한다” “소를 기각한다” 같은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결론만 보면 둘 다 원고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해 보이지만, 법원 입장에서 각하와 기각은 완전히 다른 이유로 내려지는 판단입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향후 재소(再訴) 가능성이나 소송 전략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습니다.

• 각하: 소송 자체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용 심리 없이 끝내는 결정
• 기각: 소송의 형식적 요건은 모두 충족했지만, 그 내용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즉, 두 결정 모두 ‘소송 종결’이라는 결말을 맺지만, 그 과정과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릅니다.

 

2. 각하란 무엇인가?

각하는 쉽게 말해, “이 소송은 애초에 법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소송이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1) 형식적 요건 미비

예를 들어,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필요한 인지(인지세)를 누락했거나, 법원 관할과 맞지 않은 곳에 소를 냈는데도 문제를 보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내용 심리 없음

각하는 ‘소송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므로, 법원은 해당 소송의 실체를 깊이 검토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각하된 경우 원고가 주장한 내용을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따져보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3)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

소송이 각하되면, 원고 측은 문제됐던 형식적 하자를 고쳐 같은 내용을 다시 소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재소가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각하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3. 기각이란 무엇인가?

기각은 “소송의 형식적 요건은 모두 맞지만, 청구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법원은 소송 절차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고 사건을 심리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나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합니다.

(1) 형식적 요건 충족

기각 판결이 내려지려면, 일단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야 합니다. 인지 납부, 관할 법원, 소장의 기재 사항 등이 문제없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실체 심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2) 실체적 이유 부족

기각은 법원이 사건 내용을 실제로 심리해 본 뒤,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을 때 나옵니다. 예컨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원고가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거나 “계약 위반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식의 이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원칙적으로 재소 제한

기각된 사안은 실체적 판단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이므로, 동일한 청구를 같은 사실관계로 다시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발생하여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판력(既判力)’이 생겨 향후 재소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4. 각하와 기각, 차이는 무엇인가?

1. 형식 vs. 실체
   • 각하: 소송이 형식적으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
   • 기각: 소송이 성립되어 실체를 살폈지만,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2. 재소 가능성
   • 각하: 하자를 보정하거나 관할을 맞춰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제기 가능(사안별로 다를 수 있음)
   • 기각: 이미 실체적 판단이 내려졌으므로, 같은 내용으로는 다시 소송 제기하기 어려움
3. 심리 범위
   • 각하: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하지 않음
   • 기각: 법원에서 증거조사, 변론 등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을 살펴본 뒤 최종 결론

결국, 각하와 기각 차이는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와 “실체적 판단의 진행 여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5. 사례로 살펴보기

• 각하 사례: A 씨가 소를 제기하면서 필요한 인지세를 내지 않았고,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재판부는 소송 자체가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다고 보고 각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 씨가 나중에 인지세를 제대로 납부하고 다시 소를 제출한다면, 그땐 정식으로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기각 사례: B 씨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소송 요건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B 씨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 원인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B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같은 사안, 같은 증거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6. 법적 절차에서의 의의와 중요성

(1) 소송 전략의 차이

변호사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소송이 각하될 위험이 있는지 혹은 기각될 가능성이 큰지를 가늠해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각하 위험이 있다면 서류 보완, 관할 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형식적 요건을 맞추는 게 우선이겠죠. 반면, 기각 위험이 높다면, 내용을 좀 더 보강하거나 증거 확보에 주력해야 합니다.

(2)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효율성

법원 입장에서도, 형식적 요건 미비로 인한 사건이 적절히 각하되어야 재판 자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충족한 사건에는 실체적 심리를 통해 분쟁을 확실히 매듭지어 주는 것이 사법 정의의 실현에 부합합니다.

(3) 기판력(既判力)

소송이 기각된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마무리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각하에는 기판력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소 가능성 면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7. 오해와 주의할 점

• 각하는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각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심리조차 하지 않은 결정이므로, “왜 내용도 안 보고 판단하냐?”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거나, 법적으로 맞지 않는 절차를 밟은 탓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 기각의 경우, 내용은 물론 법률 적용까지 충분히 검토된 뒤에 ‘이유 없음’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런 판결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항소를 거쳐 상급심에서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으나, 같은 증거와 이유로 하급심에서 기각된 사안을 또다시 원심 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형사소송에서도 각하와 기각 용어가 쓰이긴 하지만, 민사소송과 맥락이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이 처한 소송 종류에 맞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컨대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결정이 나오는 것과,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8. 마무리: 법률 용어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오늘은 각하와 기각 차이 뜻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각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 자체를 돌려보내는 결정
• 기각은 “형식은 맞지만 내용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두 결정 모두 소송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당사자 입장에선 아쉬울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 소송이 막혔는지를 알면 다음 단계의 대응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재소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보완 과정을 거쳐 다시 도전할 수 있고, 이미 실체 심리를 거쳐 기각된 것이라면 항소나 상고를 통해 상급심에서 다시 다투는 방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용어 하나하나를 정확히 이해하면 분쟁 해결을 위한 길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더 구체적인 사례나 판례를 찾으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법제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TIP: 소송 절차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민원안내 콜센터(법원 1301, 법률구조공단 132) 등에서 기초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이 복잡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