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윤석열 내란 혐의 사건 담당 판사로

 

 

최근 법조계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 중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입니다. 이 사건의 담당 판사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프로필, 주요 법조 경력, 대표적인 판결 사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 이름: 지귀연
• 출생연도: 1974년 (만 50세)
• 고향: 전라남도
•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 수료
• 사법시험: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  

지귀연 부장판사의 법조 경력

지귀연 부장판사는 2002년 법관 임용 후 20년 이상 다양한 주요 사건을 담당하며 법조계에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 2013~2015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15~201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8~2020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주요 형사 사건 담당)
• 2020~202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주요 판례 연구)
• 2023년~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형사 사건 담당)

대표적인 판결 사례

 

1.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사건 (2014년)

지귀연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투표 사건에서 시의원 2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선거 공정성 훼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들의 반성과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습니다.

2. 삼성 이재용 사건 (2024년 2월 5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범죄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벌 봐주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법조계에서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충실한 판결"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3. 배우 유아인 마약류 투여 사건 (2024년 9월 3일)

배우 유아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판결문에서 "마약류 투약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강한 처벌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다룰 예정이며, 담당 판사로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탄핵심판과 병행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주 3회 이상의 집중 심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쟁점

1.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 진행 여부
   •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행사 필요성을 주장하며 보석 허가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원이 이를 허용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2. 공범 사건과의 병합 여부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 사건과 병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
   • 현재 검찰은 내란 혐의만 적용했지만, 탄핵이 확정되면 직권남용 등 추가 기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론

지귀연 부장판사는 원칙적인 판결을 중시하는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서 어떤 법리적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3월부터는 법원의 결정 하나하나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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